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정부가 한의사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의사 인력을 당장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활용에 여유가 있는 한의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방안에 대해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침, 뜸, 한약 등을 활용한 한의 공공보건사업이 지역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응급 처치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한의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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