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금 외부 유출 막는다…파주시, 지역공공은행 설립 연구 본격화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초점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파주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최적 모델을 도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에서 발생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 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는 공공금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파주시는 국회에 발의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적용 가능한 공공금융 대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 과제는 △파주시 금융 배제 실태 및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파주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이다. 착수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파주시는 특별법 제정 후 추진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모델과 법 제정 이전 적용 가능한 대안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