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2028년 한국은 2010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G20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섹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이 ‘포용 성장’의 해법”이라고 주창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린 이날 G20 정상회의는 폐막 직전에 하던 관례를 깨고 개막 첫날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이번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2섹션에서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민국의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을 요청하면서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분단을 극복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美·中·러 정상 불참한 첫 회의…李 "기후위기·AI 공동대응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다.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회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중견국, 신흥 경제국을 망라한 협의체로 존재감을 키워왔던 G20이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할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와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소외 국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외교의 축을 글로벌 사우스(브릭스)까지 포함시켜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G20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넘어설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부채비율은 줄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자유’ ‘다자’ 무역의 상징인 WT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의 투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도국 투자 활성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소외 없는 국가’를 주창했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제3섹션에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재차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1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외 없는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
제2섹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지었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 기후위기를 두고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G20 정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불참한 것은 G20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 경제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미국과)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G20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이 확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실용외교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 회복 및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됐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양자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올 6월 주요 7개국(G7)에서 만난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이어가며 국제 협력에 힘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공식화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0년 이후 18년 만이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에 이어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게 된다”며 “G20 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 수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아공 현지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다. 이날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형제국가"라며 알타이 주력전차, 시놉 원전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AI등의 협력을 통해 제3국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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