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재차 나왔다.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당 지도부와 사법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강경파·당원의 입장이 연일 충돌하면서 당내 기류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공개 반대도 이어져 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2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심 도입 시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 최고위원은 “위헌 소지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과 1심부터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2심부터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요구가 재점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 내에서는 현재까지 (설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후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도 정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는 댓글이 빗발쳤다.
앞서 여권 법사위원들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도 법사위와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전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이 사안은 당 대표 이름으로 한 고발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고발한 법사위의 활동”이라며 “상임위 활동에 대해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강득구·윤종군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해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며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당의 역사와 정체성·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도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달라”고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인1표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도 부족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 간 갈등에는 지방선거 출마가 자리한다. 특히 최고위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줄사퇴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경기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과 서울시장 출마 예정인 전 최고위원 등의 사퇴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