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지원’”이라며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는 부동산 정책의 진짜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32%, 전세자금 대출 27.8%로 압도적 1·2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임대주택 예산을 7조7000억 원 늘리고 청년 월세지원도 확대했지만, 정작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여기에 수요억제식 규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6주 만에 힘이 빠졌고, ‘집 살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고 주거이동까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구조로 만든 ‘10·15 대책’도 4주 만에 약발이 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는 강해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다시 뛰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개구리식 정책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출 차단과 규제의 벽’으로 답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전제로 한 수요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상식적인 정책 전환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전세라는 ‘발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발판마저 걷어차고 있다”며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폭등해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시 ‘내 집 한 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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