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유아학비가 전면 무상화되고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도 추가 인상된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하고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학비를 월 6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 41만원인 지원금에 19만원을 추가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김석준 교육감과 안성민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주요 상임위·예결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발표에서는 “유아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부산형 교육복지 모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유치원비 전액을 교육청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28만~39만원)과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해 외국 국적 유아까지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형평성 강화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월 5만원인 4~5세 보육료는 내년부터 6만원으로 인상되고 3세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 개선도 기대된다.
부산은 이미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도입해 ‘유치원~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한 바 있다. 이번 무상교육 도입까지 더해지며 유아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공교육 기반이 완성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재원을 반영해 무상교육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안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역시 “이번 정책이 부산형 교육복지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유아부터 고교까지 이어지는 공공교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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