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총리실 내 총괄 TF 구성이 완료됐다.
총리실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총괄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역할로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전문분야 군), 김정민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조직·인사),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등 4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TF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총괄TF의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도 각각 설치돼 소관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각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총괄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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