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28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 체납액은 1억 원이다.
이 중 법인이 50개로 32억 원이며, 개인은 78명에 27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6명(4.7%) △건설업 12명(9.4%) △도·소매업 4명(3.1%) △무직 등 기타 51명(39.8%)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01명,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6명, 1억 원 초과 11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