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등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2020년 4956억원에서 2024년 6713억원으로 3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4.3%에서 44.6%로 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겨우 회복한 셈이다.
시민 부담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이 29%, 지하철 요금이 11% 인상되면서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기록했다.
교통약자 배려도 미흡했다. 2023년 기준 부산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6.4%로 전국 평균(38.9%)을 밑돌았다. 서울(66.7%)의 절반 수준이며 특·광역시 중 6위에 머물렀다.
단체들은 “산복도로 등 산지가 많은 부산에서 저상버스는 필수”라며 “버스업계 이해관계를 우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한 ‘버스 200대 감차’ 등 준공영제 혁신방안도 비판 대상이 됐다. 단체들은 “노선 축소와 인력 감축을 담은 구조조정안”이라며 “버스업체의 안정적 이윤 보장 기제로 전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표준운송원가 외부검증 강화, km당 표준원가제 도입, 버스운송조합 일괄협약을 개별업체 협약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버스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10개 노선 추가 개발 계획은 시민 이동권 중심의 공공교통 정책이 아닌 개발·산업정책”이라며 “교통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이용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지하철·버스 노동자는 배제한 채 행정관료와 일부 전문가, 특정 시민단체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버스운송업체의 방만 경영과 부산교통공사의 낙하산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단체들은 “한 버스회사는 지난해 준공영제 등의 혜택으로 2400%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의 준공영제 방식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부산시에 3가지를 요구했다. 특정 시민단체를 앞세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악 중단,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정책 결정 구조 개편, 개발·산업 중심에서 공공교통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단체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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