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부진 문제를 꺼내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나타난 ‘행정 병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 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 각각 8만 4549가구, 13만 5500가구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모든 사업이 서울시를 거쳐야 해 ‘행정 병목’ 현상이 나타나며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실질적으로 착공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의 사업이 몰리며 병목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권한을 나누고 행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전현희·박홍근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도 참석해 오 시장과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도 “오 시장의 신통기획은 빈 깡통 같은 계획”이라며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할 재산세 개편과 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오 시장에 대한 공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청년층 지지 확보에 고전하면서 공급 부진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넘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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