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조준해 “내란몰이 숙청”이라며 연일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권력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존중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직접 진화에 나선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개인 PC와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반헌법적 불법 사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세해 TF 활동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식 신상필벌’은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상을, 비판자에게는 벌을 주는 독재적 보복 정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 보시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공무원의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동혁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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