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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넘게 뛰는 ‘불장’에 올라타기 위한 빚투 열풍이 거세진 징후로 볼 수 있다. 증시에서 ‘코스피 7500’이라는 파격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7일 기준 사상 최고인 26조 2165억 원을 기록했다.

주가가 오르고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금리의 대출로 떠받친 호황장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미 한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미국 증시에서 강세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금융 시스템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도 3분기 기준 32.9로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빚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데도 금융 당국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신용대출이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빚투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시해야 할 금융 당국이 부채 리스크에는 눈감고 ‘주가 띄우기’에 동참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배분 비율 상향 검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위까지 나서서 ‘빚투의 판을 깔아준다’는 오해를 사도 할 말이 없다. 지금은 금융 당국이 시장 과열을 경계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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