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2년 넘게 시행 중인 연금개혁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했던 개혁안이 멈춰 서자 프랑스의 재정 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의회는 12일(현지 시간)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일시 중단안을 찬성 255표, 반대 146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시행돼 온 개혁 조치는 다음 대선 이후인 2028년까지 유예된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꼽혀 왔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 등을 이유로 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야권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연금개혁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정부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까지 동원해가며 개혁을 강행했다.
정부가 어렵사리 시행에 들어간 개혁이 두 해 만에 중단된 배경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권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10일 총리직에 재임명된 후 사회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연금 개혁안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좌파 사회당과 녹색당, 극우 국민연합(RN)이 찬성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르네상스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했다.
정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마크롱 정권의 절대적 상징이 흔들렸다. 이는 단계적 승리”라고 자축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당인 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연금 개혁안 중단에 반대표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연금 개혁 지속을 요구해 온 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대표는 “이 연금 개혁 중단은 항복이다. 정부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킨 비겁함에 경악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락짓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르코르뉘 총리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있어 정치적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