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출범한 회의체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며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특회계의 경우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기존) 3조 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지방자치 실현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고 문화·관광 등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현재 19.24%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포인트 인상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경우 가급적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균형 성장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쪽이 더 많이 쓰는 것으로 가면 균형이 더 깨지지 않냐고 할 수 있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 분들과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국고를 보조 받을 때 여타 지자체에 비해 항상 차등 대우를 받았다”며 “세입 구조가 경기도에 비해 열악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서울은 국고보조 비율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간 고착된 역차별을 개선하는 점도 논의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훨씬 커졌는데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도지사들이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됐다”며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고 싶은 데만 하라고 공모한 것이어서 협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 및 오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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