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획재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에 맞춰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NDC의 경우 앞서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장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 주요 국가의 흐름 등을 고려해 NDC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은 66.9%, 독일은 66.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일본은 54.4%다. 반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는 7~10%에 그치고 있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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