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할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5.11.09

정부와 여당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따라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25%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해석해도 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의 행간을 언론이 해석한다면, 지금 질문대로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을 언론의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