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개혁제도 TF가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후속 논의 작업에 한층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신설과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들 내용 가운데 일부 의견 제출을 대검찰청에 맡겼다. 대검은 향후 법무부에 제출할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제도 TF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 법률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공소청 신설은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와 함께 검찰개혁제도추진단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분리·신설되기 때문이다. 1년도 채 남지 않는 등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검찰개혁제도추진단이 법률안 제·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자료 제출을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법률 제·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자, 대검찰청도 준비 움직임에 나섰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6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 메일을 보내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이 어디인지 여부다. 또 보완 수사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가 필요한 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이전해야 할 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검찰청 등 각 부서에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 제기·유지 등을 맡게 되는 공소청에 현 검찰 조직 가운데 무엇을 이식해야 하는 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판부 등 일부 부서만 옮긴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며 “집행과 등 공소 관련 업무에 따라 당연히 이전해야 하는 곳도 있지만, 향후 수사권이 폐지된 데 따라 공소청으로 옮긴 뒤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한 곳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범죄수익환수나 자유형 미집행자 체포 등 일부 수사 기능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공소청으로 이전할 부서를 검찰이 임의적으로 정한다고 해도 실제 이뤄져 제기능을 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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