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조사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건진법사 관련해 뭐라도 이야기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유족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도 “조사관이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하느냐’ ‘사기꾼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당시 조사실 밖에서도 고성이 들릴 정도였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특검팀이 성과를 서두르다 수사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의 조급한 기류는 수사 방향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특검은 수사 범위를 검찰 내부로 넓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점검하고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 경위도 다시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여러 명의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한 사안으로 특정 시기만 문제 삼을 경우 정치적 의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의혹과 수사팀장 교체 논란이 겹치며 특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건의 본류가 진척되지 않자 특검팀이 비판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검은 애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제도다. 그러나 강압이나 편향 수사, 피의사실 유출 같은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도 되풀이된다면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검찰 인력이 빠져 민생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검이 서둘러 ‘유죄 입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묻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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