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거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임기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적용해 약 10년 만에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에 완공된 구역들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의 공급 규모에 장위13구역에서 공급될 약 6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만 3000가구에 달하는 서울 최대 재정비촉진지구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6일 성북구 장위13구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13-1구역과 13-2구역으로 분리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두 곳 모두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면적 92만㎡) 중 가장 늦게 정비사업 재추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장위13구역에 대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 7월 발표해 강북구 미아2구역부터 대상이 된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 1.2배·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추진 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2.0을 시작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완성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구역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신통기획2.0,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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