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학폭 가해자를 입학 취소하는 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곳이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경북대였다. 경북대는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에게 학폭 감점을 적용했고 전원이 불합격했다. 이어 서울대(정시 2명), 부산대(8명), 강원대(5명), 전북대(5명), 경상국립대(3명)도 학폭 전력 지원자를 합격 명단에서 제외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곳은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경북대는 올해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감점 항목에 포함시켰다. 처분의 경중에 따라 △1~3호(서면사과 등)는 10점 △4~7호(사회봉사·출석정지)는 50점 △8~9호(강제전학·퇴학)는 150점을 감점한다. 불합격한 22명 중 상당수는 수시모집 지원자였다. 교과우수자·지역인재·일반학생 전형에서 11명이 10~50점 감점을 받아 탈락했고, 논술(AAT) 전형 3명, 영농창업인재 전형 1명, 예체능·체육 특기자 전형 4명, 정시 일반전형 3명이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했다.
현재 전국 140여 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감점 등 정량평가 외에도 서류·면접 반영(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부적격 처리) 방식이 있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학폭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경숙 의원은 “일부 대학은 전형 구분 없이 학폭 관련 사항을 정성 평가에만 반영하는 등 대학마다 학폭 전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인 박명수는 이 같은 경북대의 결정을 두고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대가 발판이 되어 다른 학교들도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경북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를 입학 취소시켰다는 기사를 봤다"며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가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호르몬이 넘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춘기 10대 때 남학생들이 주먹다짐한 것까지 다 학폭으로 낙인 찍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성인이 되는 시점인 대입부터 저렇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 관문을 차단해버리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다수 누리꾼은 “그럼 애초에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면 된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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