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강조하면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내년에는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12세 이하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해주는 청년 미래 적금 신설을,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전국 확산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언급했다.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 사업의 혜택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 발달장애인 대상의 서비스 인력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거론했다.
산업·자연재해 대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해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개소의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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