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국유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 부동산 매각이 급증했으며 이 중 헐값 매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 부동산 매각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증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지난해엔 795건에 달했다. 올들어 7월까지는 500건이 매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 원 이상을 매각키로 한 바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총 701조원 규모의 국유 토지·건물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추려내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의원은 이후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낙찰 금액이 적은 국유재산 매각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은 2021년, 2022년엔 100%를 넘겼으나 2023년 90.8%로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 73.6%까지 내려앉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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