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같은 ‘초국가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해외 스캠 거점의 실체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양국이 직접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특히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단지 관련 정보의 교환·분석 △범죄자 추적을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스캠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최근 공분을 일으킨 ‘캄보디아 사태’ 같은 글로벌 범죄 대응과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내에 자리잡은 상당수 범죄 단지의 총책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베트남·태국 등지에서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 무대를 넓혀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로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이후 이뤄졌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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