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000건에서 2024년 27만2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7만4000건이 적발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000여건에서 올해 16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상표경찰이 적발한 짝퉁 적발액(정품 가격 기준)도 411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134억3000만 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올해 적발액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 짝퉁 액세서리 유통 사건이 있다. 당시 유통업자 A씨(38)는 SNS를 통해 까르띠에·반클리프 아펠·샤넬 등 고가 브랜드의 짝퉁 약 34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튜브·틱톡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보다 약 3배 많았다.
하지만 급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전담하는 온라인 전문요원은 단 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유튜브·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해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이에 채널을 없애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 후 조치가 지연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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