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의 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 이 중 35건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2696건 중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376건, 비정상적인 직거래는 304건, 전세사기는 893건, 기획부동산은 1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사건은 이상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23.3~’25.8) 중 425건(’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23~’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의 경우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다.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5.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3억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 중이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28일 기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20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만 총 966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오는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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