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팬 A씨는 LG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맞붙은 한국프로야구(KBO) 한국시리즈 7차전의 표를 구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치열한 티켓 예매 경쟁에 실패해 암표 플랫폼을 찾아봤는데, 정가 9만 6000원인 블루지정석 가격이 10배가 넘는 100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암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치솟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프로야구가 사상 최다 관중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치솟으면서 암표에 대한 근절 요구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암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 차원에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의 실효성 한계로 암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커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명확히 정의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부정판매의 기준을 ‘입장권의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 등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단속 강화를 예고한 만큼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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