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방문

사진 제공=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 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던 김 이병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다.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비도 건립돼 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참배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어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 여건과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응급 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또 군 사망사고 예방 대책 평가와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분과위는 군 내 사망사고 예방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군 사망자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시각으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