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우방국들도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상품과 원자재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 담당 디렉터는 2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무역에서 상호의존은 양방향성이 있어 중국만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주요 7개국(G7)과 호주·한국은 중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품·원자재 600종을 수출하며 그 규모는 370억 달러(53조 950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이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로 니켈을 꼽았다. 니켈은 중국의 핵심 산업인 철강·전기차에 필수적인 광물이지만 중국 내 매장량은 전 세계 총 매장량의 4%에 불과하다. 이에 중국은 니켈 합금의 80% 이상을 미국·일본·독일, 니켈 가공품의 55% 이상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상대국이 감히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구조에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수출국들이 뭉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로 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이 2023년 12월 도입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는 중국의 추가적인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맹·파트너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이들과 협력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수석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표적이 된 나라들은 개별적으로는 버티기 어렵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를 단번에 억제할 수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협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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