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추진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5번 째로 부결됐다. 110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총괄할 재난안전국과 인공지능(AI) 전략담당관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이 무산되면서 110만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 혁신 또한 멈춰서게 됐다.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시민 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찬성 17표, 반대 17표 동수로 부결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재난안전국 신설이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이 시급했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전략담당관과 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조직 재편도 함께 무산됐다.
고양시 조직개편은 민선8기 들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첫 번째 개편안은 2023년 7월 출범 1년 만에 겨우 통과됐고, 두 번째 개편안은 지난부해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 부결됐다. 같은 기간 다른 특례시들은 4~7회 조직개편을 완료해 대조를 보인다.
시의회는 즉흥적 조직 설계와 협의체 운영 과정 문제, 국 신설의 효율성 부족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반면 집행부는 시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요청했으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재설계는 필수라고 반박했다.
5차례 연속 부결로 고양시 행정 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성남 정자교 붕괴 이후에도 현장의 위험은 여전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정치적 이유로 막힌다면 피해는 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초반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시청사 이전 문제와 조직개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현장 대응 중심의 인력 재배치가 없다면 재난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AI 행정,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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