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도착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나선 가운데 이 기간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순간 북한을 ‘핵보유국(뉴클리어파워)’으로 지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띄웠다. 김정은이 그간 비핵화 논의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을 수 차례 펼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인 ‘러브콜’에 남북경협주의 주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조우한다면 그 무대는 29~30일 한국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제3국을 미리 섭외하지 않은 한, 이들이 만날 장소는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 밖에 없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목표를 포기하고 핵 동결과 경제 제재 일부 완화를 거래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하겠다는 천역덕스러운 거짓말을 내놓고 뒤로는 핵무력을 고도화시켰 듯 임기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시적 핵 동결로 승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북미정상회담을 무조건 환영하고 지원하기만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비핵화 관련 논의에 좀더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트럼프 “북한은 핵무기 많은 핵보유국”…김정은 만남 위한 순방 연장도 시사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에 열려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라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과 DMZ에서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 번(2019년 6월)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고,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김정은)와 아주 잘 지냈고 (내가 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나는 100% 열려 있다”며 “그쪽(북한)은 핵무기는 많지만 전화 서비스가 거의 없는데, 그는 내가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며 순방 일정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을 ‘뉴클리어파워’라고 언급하면서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도 김정은에 대해 다시 한 번 뉴클리어파워라는 소갯말을 붙이면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았다. 이는 그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무적 목표는 그대로 두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같은 날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북한판 ‘핑퐁 외교’, 美에 실익은 적어
애초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미일, 29일 한미는 물론 30일 부산 미중 관세 협상이라는 중대한 경제 문제가 걸려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상태에서 김정은을 서둘러 만나 얻을 소득도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핵화 약속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평화 업적이 외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57분가량이나 일장 연설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김정은 남매도 올 들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비핵화는 영원히 한국이나 서방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 29일 뜬금 없이 대미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에 손짓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등판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을 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김정은은 같은 달 26일에도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 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자, 우리가 견지해야 할 변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지난갈 3일에도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높아진 국제 위상과 대미 협상력을 과시한 바 있다.
文 “金, 비핵화 의지 분명”…시간 벌다가 ‘뒤통수’
현재 북한의 대미 전략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지렛대로 미국과 수교까지 맺었던 1950~1970년대 중국의 핑퐁 외교를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지정학적 중요도를 무기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전략이다. 문제는 지금의 북한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과 잠재력이 냉전 시대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러 유착 관계에 균열을 내고 싶어도 그 효과가 냉전 시기 소련과 중국 사이를 분열시킨 효과에 이를 리가 없다. 앞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세 차례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회동이 모두 미국 지도자가 북한 우두머리를 만난 유일한 사례로 남은 이유다.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대이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부터 핵 실험은 여러 차례 단행했지만, 핵무력의 완성 단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했다. 20년 이상 대를 이어 겉으로만 비핵화 의지가 있는 척 하면서 핵무력 완성의 시간을 번 셈이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에도 비핵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4항의 내용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후 김정은의 이 약속을 임기 내내 철썩 같이 믿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연락을 아예 끊은 뒤에도 2021년 1월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북미·남북 대화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증강하거나 여러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회담을 해주지 않아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논리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21년 9월 21일 UN총회 연설에서도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장소만 빌려주고 ‘패싱’ 위기…트럼프, 핵실험 중단만으로도 만족 가능성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이 중재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재회가 성사되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해외에 더 크게 홍보될 수 있고, 역사성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평화가 시작됐다’는 선전 효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 반등할 수도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8월 25일 워싱턴DC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피스메이커로 나선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돕겠다”며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도 북미 정상간 회동을 두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김정은이 핵무력에 집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할 기미를 보이자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판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미 사이 ‘중매쟁이’ 노릇이라도 하는 듯했으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남을 직접 조율하면서 우니나라가 끼어들 틈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UN총회에서 주창한 ‘END(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극도로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달 21일 연설에서도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영구 분단을 전제로 한 ‘두 국가론’을 주창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만남이) 이뤄지길 바라고 성원하려 한다”면서도 “관심을 갖고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도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출국 일정이 변수가 됐다는 진단도 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최선희는 26~28일 러시아를 방문한 뒤 28~29일 벨라루스를 들른다.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과 겹치는 일정이다. 최선희는 북한의 대미 협상 전문가로 김정은의 핵심 수행원으로 꼽힌다.
다만 최선희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후진국 중의 후진국인 북한의 김정은이 세계 최강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을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4년 동안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만 중단해도 충분한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가 절실한 한국의 이해 관계와는 다르지만 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활동한 케이티 맥팔런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5일 보수 성향 시사 채널 뉴스맥스의 ‘더 카운트’ 시사 토크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리라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뒤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기에 이를 다시 시도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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