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투자 방식과 규모, 손실 분담 및 배당금 배분 모든 부분이 쟁점”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과의 이견을 섣불리 봉합하는 수준의 타결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그들(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 발언을 맞받아친 셈이다. 27일 공개된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개최한 기내 간담회와 같은 날인 24일(현지 시간)에 진행됐다. 한날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두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춘 관세 협상 타결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앞서 대미 협상팀이 ‘한두 가지 쟁점’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손실 분담, 이익 배분까지도 이견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측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라는 미측 요구에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외신 간담회에서 APEC에 맞춘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진행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차장은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미 관세와 관련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7월 처음 합의된 양국 무역협정의 핵심 축”이라며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관세율은 일본 정부가 9월에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15%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경계하며 “한국은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를 수용하며 빠르게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일본 모델보다 시간을 벌며 협상 장기화로 방어전에 들어간 EU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전략을 ‘우호적이지 않고 대미 투자에 주저하는 모습’이라며 그 배경과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의 구금 사건과 연결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을 3.5%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은 미국의 요구보다는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더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며 “한국이 30여 년 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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