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 구상’도 구체화시켰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언급한 뒤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도 했다. 한·아세안의 ‘실질적·실체적’ 협력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 정상회의 직전 공개된 현지 매체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교역 확대를 위해 FTA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를 통해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CSP의 구체적인 방향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상호 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초국가 범죄, 해양 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스캠 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 확산을 우려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지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더욱 구체화됐다. 양 정상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인 경찰을 현지로 파견하는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전담반은 한국 경찰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운영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시작과 동시에 초국가 범죄 근절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말을 꺼내자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정상회담인 만큼 두 정상은 양국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많다”며 “한국이 한 발짝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이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민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양국이 지금과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네트 총리는 특히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육군 사령관을 맡을 당시 한국군과 매우 좋은 군 간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군 팀도 캄보디아에서 연합훈련을 한 적 있다”며 “한국 군함이 캄보디아에 기항한 적도 있는 만큼 해군과도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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