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유예에 美는 추가관세 철회…'부산 담판' 청신호[경주 APEC]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베선트 "무역합의 프레임워크 마련"

中측도 "기본합의에 도달" 긍정적

양국 대두구매·펜타닐도 의견접근

中, 트럼프 잇단 말바꾸기에 경계감

군수용 희토류는 통제 지속 가능성

스콧 베선트(왼쪽)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일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미국과 중국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하며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부산 담판’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를 없던 일로 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다. 30일 부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중국이 군수용 희토류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후 미 방송사들과 연쇄 인터뷰를 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수출 허가 제도를 1년 유예하고 (제도 자체도) 재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9일 중국산 희토류를 극소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12월 1일부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신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해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서로에 대한 115%포인트 관세 인하안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상당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예상한다”며 “미국 대두 농가가 이번 거래로 올해와 향후 몇년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중 정상이 대규모 농산물 구매계약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두 구매 재개가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한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이 펜타닐 원료 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로 했다”며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정상이 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말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중국에서 나온 발표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이 각자의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강경한 인물로 지목한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는 “회담이 격렬했고 미국의 입장이 강경했다”면서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양측이 예비합의 이행을 위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불신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는 “세계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서 양국 정상의 완전한 합의를 이룰 것을 희망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27일 사설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진동과 파동을 겪고 다시금 좋은 소식이 전해져 세계를 안도하게 했다”며 “올바른 상호 교류의 길로 돌아간다면 공동 번영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타임스는 정상 간의 만남에서 정식 서면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도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여기에는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단적으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1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화통신 보도에 ‘희토류’라는 단어는 없었다. 중국 유력 경제학자 셰궈중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에서 “중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 등 민간 부문에 쓰이는 희토류 공급은 늘릴 수 있지만 군수용 희토류 통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며 “미 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무기 생산을 돕고 싶어하겠는가”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측 협상단이 “미국의 중국 선박 항만 이용료 부과 정책에 대해 미중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