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월급이 2~3배 높아 공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죠. 인도에서도 공학 열기가 뜨겁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엔진 영웅’으로 불리는 이현순(75) 중앙대 이사장은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잘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인재들이 큰 것처럼 오늘날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과 공학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 모두 대학에 대한 족쇄를 풀어 혁신을 꾀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알아서 인재를 키우라고 미루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 공급을 위해 대학 혁신이 중요한데 첩첩산중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7년째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인공지능(AI) 등 첨단학과에 대한 수도권 정원 규제, 교육 시설 면적 제한, 교원 인센티브 실시에 대한 80% 동의 조항, 학생 선발권 박탈, 연구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학교 폐쇄 및 인수합병(M&A) 애로 등을 꼽았다. 그는 “AI 등 첨단 분야의 교수를 제대로 뽑을 수 없는 현실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가칭)이공계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공계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에 관한 재량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그는 “요즘 AI 시대에도 국내 대학의 시스템이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아 세계 순위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도 과별로 쪼개 정원 관리를 하는 바람에 미국처럼 다학제 융합학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결국 대학에서 톱클래스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인재를 길러낼 수밖에 없는 게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력 있는 엔지니어 양성이 안 되다 보니 기업들이 정보기술(IT) 개발 과정에서 인도·베트남 등으로 용역을 줘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이 과학기술·공학 발전, 벤처·스타트업의 산실이고 중국 대학들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며 “국내 대학들은 정부에서 링거처럼 생존 자금을 수혈받고 수준이 떨어지는 외국 유학생을 대거 받아 근근이 버티는 곳이 많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올해만 250개가량의 대학이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로 M&A가 활발하고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문을 닫는 대학이 많은데 우리 대학은 문을 닫고 싶어도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등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대학이 붕어빵 찍듯이 교육해서야 되겠느냐”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그 뜻은 잘 알겠지만 AI·반도체 등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특화된 대학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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