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방송 출연이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당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주택 구입난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즉각 쏟아졌다.
아울러 그의 배우자가 지난해 전세를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차관은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해명했으나, 여론은 여전히 냉담했다.
더욱이 TV조선이 공개한 이달 22일 통화 인터뷰에서 이 차관은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채 33억 원대의 판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고등동)는 떨어졌다가 회복되지 않아 좀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올라가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좋겠다”고 말한 인터뷰로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즉, 자신이 기존 아파트를 즉시 팔지 않고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린 이유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라 설명한 것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위치에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했던 그가 실제로는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최대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이달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 질의응답 없이 약 2분간의 짧은 입장문 발표로 마무리해 “형식적인 사과”라는 비판도 받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심 수습을 위해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전해지기도 했다.
결국 부담감을 느낀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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