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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후계 신호' 없어 4연임 무게…기술자립 안보 공고화

향후 5년 발전안 '15차 5개년 계획' 다뤄

“10년 후 1인당 GDP 중진국 수준”

독자 기술 확보 위한 투자 계획 제시

시 주석 대표 사상 공동부유 재언급

후계자 지명 없어 4연임에 무게 더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개막한 20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경찰관이 경비를 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과의 무역전쟁,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경기 등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3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을 통과시키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소비·투자 진작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중심으로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년간 이뤄야 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1인당 GDP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내놓은 최우선 과제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기술 강화의 대표 분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꼽힌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로 중국은 크게 압박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가파른 기술 발전을 통해 점차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맞설 첨단기술 자립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 향후 5년 내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과 새로운 발전 구도 가속화도 제안했다. 내수 확대를 전략적 과제로 삼고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 새로운 투자 수요 창출을 추진하며 소비와 투자,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재적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를 크게 진작시키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도 제안했다.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대외 협력도 내세웠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는 내용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인민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 주석의 대표 정책 중 하나였던 공동부유는 지난해 3중전회에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 다시 강조하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4중전회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2027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시 주석의 군 장악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선진 전투력 개발 가속화, 군 통치 현대화, 통합 국가 전략 체계와 역량을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시했던 시 주석의 후계 구도에 대한 신호는 없었다. 시 주석이 3연임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권력을 넘길 의사가 있다면 2027년 열리는 제21차 당 대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4중전회가 후계자감을 지목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도 획기적인 발탁 인사는 없었고 회의 결과에는 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향후 5년은 물론 2035년 중진국 진입까지 예고한 만큼 시 주석의 4연임에 사실상 무게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4중전회에는 중앙위원회 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부서 간부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제20차 당대회 대표단 중 일부 기층 대표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4중전회가 폐막하자마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24~28일 연다. 15차 5개년계획은 내년 3월 양회 기간에 개최될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공식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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