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 실상에 국민들이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산지청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과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 공적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대대적 예산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및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 정부 역량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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