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과 법관 평가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4심제’ 논란이 일던 재판소원 도입은 사개특위의 개혁안에서는 빠졌으나,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을 발의한 후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개혁안 현실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까지 (5대 사법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논의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강행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좀 지켜보고 그 과정에 따라 강행 처리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점령법’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며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늘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된다.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며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한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에 두 명의 독재자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4심제’ 논란을 꺼내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의도가 뻔하다. 이 대통령과 공범에 대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또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재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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