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지사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질의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며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정부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방정부를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데 이 대통령의 민생쿠폰이 일조했다"말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중앙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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