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 예정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이 포함되지 않지만,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 “추석 연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를 못해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을 연이어 발표한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 또한 마찬가지”라며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캄보디아 사태로 송환된 청년 64명의 문제를 언급하며 “남은 국민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월 중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거래제한대상을 지정해 금융 제재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해 수사가 멈추거나 방해받으면 안된다”며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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