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마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후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돼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 신탁 △전세사기 등을 8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그리고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집값 띄우기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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