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일본 첫 여성 총리’ 지명이 유력해졌다. 유신회는 내각의 고위 직책인 정무3역(장관·부대신·정무관)을 내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연정 관련 정책협의를 이어온 자민당과 유신회는 20일 연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신 측이 요구한 12개 분야 정책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교환할 예정이다. 총리 지명 선거는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다. 소수당 표가 더해질 경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지명이 확정된다. 유신회는 20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언론들은 유신회가 의원 입각 없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당초 다카이치 총재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유신회 의원이 각료를 맡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각의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다른 언행을 하기 어렵다. 반면 유신회는 자유로운 정책 활동을 위해 각외 협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리를 노린 연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내부 우려와 당내 여당 경험자가 적어 미숙함이 부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당은 각료는 아니지만 총리 관저 내에서 정권 운영에 책임을 지는 총리보좌관에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총리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이다.
반면 야권 연합 구상은 좌초됐다. 논의의 한 축이던 유신회가 이탈한 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가 결렬됐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8일 “지금의 입헌과는 정권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책 진전을 위해 다카이치 총재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지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유신회가 자민당에 요구한 12개 항목에는 자민당이 고심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세부 논의 중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방안이다. 유신회는 임시국회 회기 중 ‘중의원 정수(465석) 10% 삭감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전날 방송에서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 배에 탈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