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지 3일 만으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김 실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은 귀국 직후 취재진을 만나 방미 성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00억 다럴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두고 한미간 입장차가 조율됐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앞선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 갔다. 회의 종료 후 김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협상 결과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오가는 중이다. 방미 직전 인천공항에서 김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그동안 한미 양측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혹은 재부무와 협약을 거쳐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의 통화스와프 등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진전이 없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아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양국 실무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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