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프로그램 제재 만료…스냅백 인정 못해"

유럽, 정치적 조작과 법적 왜곡

미국과 핵협상 재개 검토 나서

지난 5일(현지 시간)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수도 테헤란에서 외교관들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락치 장관은 최근 유엔 핵 감시기구와의 협력 재개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양자 협력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화 연합뉴스

이란이 지난 2015년 서방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자국 핵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제재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18일(현지 시간)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JCPOA를 명문화한) 안보리 결의 2231호가 18일부로 확실히 만료됐다"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2231호 결의는 이란의 평화적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의 모든 (제재 관련) 결의안의 종식을 위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틀을 제공했다"며 "18일부터는 앞선 모든 제재 결의 조항이 만료돼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JCPOA 서명 당사국인 유럽 3개국(E3)의 주도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복원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E3의 주도로 JCPOA에 근거한 제재 복원 절차 '스냅백' 절차가 지난달 28일 가동되면서 대(對)이란 제재가 연장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이란의 석유, 은행, 금융 부문에 대한 제한 조치와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된다. 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과 활동 금지, 이란 개인·기관에 대한 전 세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이 시행된다.

2231호 결의는 채택된 지 만 10년이 되는 이날 만료가 예정된 상태였다. E3는 2231호 결의 만료 시한 이전에 스냅백 절차를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유엔에서 이 결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날로 2231호는 물론 이에 연계된 스냅백 등 모든 조치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유럽 당사국과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심지어 미국과도 협상하는 등 건설적 참여를 통해 외교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며 "하지만 E3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냅백 장치로 정치적 조작과 법적 왜곡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제재 복원에 대응해 미국과 핵협상 재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아락치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과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핵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