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일상이 된 시대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문제는 무거운 과제가 된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최근 상속설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런 고민에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 확보, 금융소득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채무초과로 인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대비와 채권자 리스크 관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자산승계를 고려한 전략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금 유동성·금융소득·건강보험료 절감,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만약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하며 1년마다 가산금(3.5%)까지 부담해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연부연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납부 재원 부족으로 상속세를 체납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가 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해 헐값에 팔리게 되니(국세징수법 제31조) 의도치 않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하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미리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다.
또한 상속형 즉시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장점은 1억 원 이하의 원금납입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다는 데 있다. 예금·적금·채권·펀드는 원금 초과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 부담이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한 원금 1억 원 이하의 상속형 즉시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까지 덧붙일 수 있다. 고액 금융소득 보유자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형 즉시연금은 사망보험금 지급 시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자연스럽게 뒤로 미룰 수 있다.
법적 보호장치, 상속포기·채권자 리스크까지 대비
관련기사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가장 큰 강점은 법적 안정성에 있다.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대법원 2023. 5.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지급 사유로 하므로 상속인(수익자)이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성격을 피상속인이 낸 일시납 보험료가 아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즉 사망보험금(상법 제639조 및 제730조)으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당연히 획득하므로 상속형 즉시연금의 만기보험금 부분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라도 자녀가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원금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단 민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상속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유의하자.
상속채권자 리스크에 대한 방어 효과도 상속형 즉시연금의 강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금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호되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맺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자산 상태에서 설계된 이상 사망보험금 수령행위가 사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종합적 상속설계 솔루션으로서의 가치
상속형 즉시연금은 상속세 재원 마련, 이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따른 절세효과, 자녀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대비, 채권자취소권 방어까지 상속설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전략적 요소를 갖춘 상품이다. 상속설계는 이제 법적 안정성과 금융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 자산승계 전략이 요구된다. 상속설계를 준비한다면 상속형 즉시연금은 필히 검토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