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과 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핵심 분야의 규제를 풀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에 대해 다룬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의 경우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라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우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한 후,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함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규제에 대해 40여명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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