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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셧다운 동안 공무원 1만명 넘게 해고할 것"

예산관리국장 "자금뿐 아니라 조직도 문 닫을 것"

5일만에 2배 이상 늘려…"소비자보호국 곧 폐쇄"

샌프란 지법은 해고에 제동…공무원 손 들어줘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이 그 사이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촬영한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셧다운으로 해고하는 인원이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트 국장은 “우리는 단순히 자금뿐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해고 인원이) 결국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트 국장이 이날 제시한 수치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었다.



보트 국장은 세부적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몇 달 안에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트 국장이 백악관에서 이 같은 공격적인 계획을 공표한 것은 셧다운 사태가 오래가자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셧다운을 틈타 공무원 해고에 속도를 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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