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15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10·15 대책 역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책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반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며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혜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또 다시 오 시장의 섣부른 훈수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며 "역대 최고로 치닫는 서울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할 일은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시민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라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e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