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취업포털업체 만나 취업사기 모니터링 강화”

내주 차관 주재 간담회…매뉴얼 마련

경찰-민간취업포털-협회와 대응 체계

거짓광고 확산 경로 다양해 한계 지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내에서 거짓구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업사기 대응방안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질의에 “내주 (노동부 차관이) 취업(포털)사이트업체 대표들을 만나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촉구한 취업사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30일) 종합국감 전까지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부터 취업포털업체, 경찰과 협업해 거짓구인광고를 대응해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거짓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센터로 접수된 신고건은 2023년 365건, 작년 404건, 올 1~8월 245건이다. 노동부는 이 중 4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노동부는 경찰청과 직업정보협회와 거짓구인광고로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두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작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거짓구인광고 의심 전화번호 1119건을 입수했다.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주요 취업사이트 업체와는 과장 구인광고를 막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거짓구인광고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사기 의심 광고는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처럼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