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3년 전부터 허점 있는 항만 산재 통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재해자는 101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로 보면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51명(사망자 2명), 2023년 335명(4명), 2024년 330명(4명)으로 매년 330명 넘는 항만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업무상질병이 210명(20.7%)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1명(15.8%), 떨어짐 157명(15.5%), 넘어짐 143명(14.1%), 무리한 동작 107명(10.5%) 순이었다. 충돌·추락과 같은 전형적 후진국형 산재가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건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장소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사업체가 항만하역 업종이 아니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던 고(故) 이선호 씨의 경우도 이 씨 소속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인력공급업’으로, 산재보험료율 고시 사업 종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 사각지대에 비춰볼 때 항만에서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는 더 많을 수 있다.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산재 관련 메시지를 내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통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는 산재 통계 외에 항만 특성에 맞는 통계를 위한 법률 개정과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2022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통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해수부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수부는 여전히 항만사업장 재해 통계가 노동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만하역 작업의 일부는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통합 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항만 안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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